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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이용자들에게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열람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1일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직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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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채증하고 △3급 비밀문서인 이 규칙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피해주민 가운데 3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위진압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먼저 인권위는 2003년 7월과 11월 부안 일대에서 벌어진 시위가 "과격한 폭력 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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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경찰관, 헌법, 야간집회, 영장, 채증,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대거 노출되어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번호 노출 실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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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조직,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93호)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

  인권위, "주민들 의견 수렴 필수"

  부안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직 그럴 수 없다. 사실상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백지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주민들을 속이며 사업을 추진해 왔던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9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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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공무원, 가족, 국가, 교육, 인권, 지역, 지역주민,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2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지지하며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 운동'이 언론에 노출된 후 제안단체의 홈페이지가 흥분한 사람들로 들끓고 있다. 그들은 "할 일이 그렇게 없나. 별 걸 다 트집잡는다"라고 말한다.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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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8-2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활동가, 운동, 교통체계, 국가, 한국, 감시, 개인정보, 언론,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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