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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이라는 미명으로 이뤄졌던 행위들-탈북자들을 통한 정보관리, 국정원 협력자 관리-등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리에’ 해야 할 일이였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에 따르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인권, 간첩, 간첩조작,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인권감수성,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시대,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이라는 미명으로 이뤄졌던 행위들-탈북자들을 통한 정보관리, 국정원 협력자 관리-등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리에’ 해야 할 일이였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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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간첩조작, 국가, 인권,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북 삐라, 무엇을 위한 누구의 권리인가?

  대북 전단 살포로 평화권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 북단체가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을 북한 주민의 알 권리라고 참칭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탈북자들은 대북 전단에 대해 “이미 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많이 알고 있다. 대북 전단을 보낸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고도 했다. ‘우리가 북한을 너무나 모르고 있기에’ 반북 단체가 이러한 일을 버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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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30

  인권키워드

  권리, 북한, 인권, 평화, 한국, 전쟁, 국가보안법, 사생활, 인권감수성, 지역, 한반도, 권력, 국가, 단어, 생명, 여성, 정치, 체제,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북 삐라, 무엇을 위한 누구의 권리인가?

  대북 전단 살포로 평화권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 북단체가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을 북한 주민의 알 권리라고 참칭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탈북자들은 대북 전단에 대해 “이미 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많이 알고 있다. 대북 전단을 보낸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고도 했다. ‘우리가 북한을 너무나 모르고 있기에’ 반북 단체가 이러한 일을 버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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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30

  인권키워드

  권리, 북한, 인권, 평화, 한국, 전쟁, 국가보안법, 사생활, 지역, 단어, 생명, 여성, 인권감수성, 정치, 체제, 경제, 한반도,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화교남매 간첩사건으로 불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탈북자 지원 업무를 하며 관련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00씨에 대해 지난 8월 22일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유00씨, 그가 간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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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인권,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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