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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로 구분하고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총직접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직접세율은 7.4%로 OECD 평균의 1/2수준이며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평균의 1/5수준인 2.1%에 머무른다. 따라서 현재 9.5%에 불과한 총직접세율을 OECD평균 26.4%로 끌어올려야 한다. 조세비중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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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투쟁체’가 조만간 구성돼, 실업자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승리 21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에 맞추고 실망실업자(취업을 포기한 실업자)와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구직 희망자 등을 합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현 실업자수는 이미 450만을 넘어선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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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저항, 제도화, 신자유주의,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3호)

  매맞는 여성 위한 쉼터 10주년

  여성의 전화,『여성운동과 사회복지』출판

  ... 96. 10 최대인원 20명이 머물 수 있는 현 단독주택으로 이동 96. 12 한국정부가 OECD에 가입함에 따라 독일 지원 마감 97. 4 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이혼이 늘어나는 현상 나타남. 그 여성들을 모아 이혼그룹 구성 97. 10 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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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쉼터, 여성, 학대, OECD, 가정폭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2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도시의 염소들

  ... 염소가 되었을까? 작년 5월 조승수 의원실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13.3%의 3.4배에 달하는 45.1%에 달한다. 한편으로 2010년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4%로,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의 노인들은 웬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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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2-01-10

  인권키워드

  노인, 한국, OECD, 할아버지, 집, 일자리, 자존심, 요금, 국민연금,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99호)

  '절망의 약' 돼버린 고액 치료제

  말기폐암 치료제 '이레사', 제2의 글리벡 사태 되풀이

  ... 정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혁신적 신약'의 약값에 대해서 'OECD 선진 7개국의 공장출하가'를 기준으로 약값을 결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1999년 미국이 요구한 것을 한국 정부가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생긴 제도이다. '암환자 가족을 사랑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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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8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생명, 미국, 국가, 한국, GDP, OECD, 건강권, 기업, AIDS,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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