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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14조와 산업재해보상법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아키노씨가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판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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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근로기준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 특별법 제정, 직업병·고용 해결

  원진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민변 등 3개 단체 주최로

  ... 야 하며, 폐업으로 회사를 상대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정부가 특별한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직업병 환자가 실제 손해액 전부에 근접하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법률분야의 토론자인 박석운 씨(노동정책연구소장)는 현재 법제도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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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국회, 민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6호)

  정부의 원진문제 해결자세 규탄

  25일 명동성당 집회에서

  ... 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번 원진레이온 직업병 싸움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10- 20년 후퇴하게 될 것이라며 원진문제의 해결을 위해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를 밝히고, 정부가 경제논리를 내세우면서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이후 청와대 항의방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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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8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노동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차별법규 제도 철폐도 요구

  ... 결의"를 발표하였다. '연대회의'는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갖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양국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 향유해야 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법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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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본권, 인권, 난민, 임금체불, 질문,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 일 연대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는 이 회의를 통하여 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임금체불, 인종차별 등에서 비롯되는 어려움 등 갖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공통으로 인식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단순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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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권리, 운동, 불법, 미국, 국가, 복지, 임금체불, 지역, 출입국,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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