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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게 책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김태현(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씨는 한달 최저생계비 31만원으로는 실제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밝히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떡고물이 아닌 실질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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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권리, 노숙인,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주거,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3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가려진 진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 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오는 3일 오후 5시, 시청 앞 광장에서는 '군, 경 의문사 합동 추모제'가 열린다. 군대 내에서의 폭력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혹은 '추억거리'로 회상하는 우리사회를 반성하 며,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생겨나지 않기를 읍소하는 심정으로 광장에 나서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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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자살, 진실, 국방부, 광장, 동료, 가혹행위, 감시, 괴롭힘, 농성, 사상,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사'임을 주장하며 계속 진행했다(3/17∼27).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행사나 추모제가 야간에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야간의 정치적 집회도 질서유지인을 둔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3/19). 또 연석회의는 헌법재판소에 개정 집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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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9일)

... 결의대회 진행…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로/ 최옥란 열사 2주기 추모제 진행…경찰 폭력 진압, 참가자 80여 명 연행(3.26)/ 박일수 열사 대책위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영·호남 노동자대회' 울산에서 개최(3.27) 3. 누가 테러를 일삼는가!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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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검찰, 비정규직, 여성, 촛불집회, 활동가, 야간집회, 팔레스타인, 불법, 한국, 하마스, 테러, 민주노총, 장애인, 집시법, 차별, 성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이 신설됐다. 따라서 문화행사나 추모제가 야간에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야간의 정치적 집회도 질서유지인을 둔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석회의의 주장이다. 즉 최근의 촛불행사를 '문화제냐 집회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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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헌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리, 옥외집회, 불법,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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