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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께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또, 치료감호 제정안은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제시해 온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이름조차 '치료감호'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도, 이 땅에 감호제도를 계속 존치하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법률안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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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정하도록 하며 △치료보호 장소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공주치료감호소가 아니라 국공립 의료시설 등으로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만들어 법사위 전체회의에 '대안'으로 제출된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은 부정기형을 그대로 유지해 기존 치료감호를 '보호치료'로 이름만 바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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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5호)

  의원 79명, 원폭피해자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지원책 마련·한일협정 재협상' 촉구

  ... 적으로 노력할 것"과 "원자폭탄 피해자 및 그 자녀에 대한 건강상태 등 정밀한 실태조사와 의료·생계 등의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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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조사, 피해자, 손해배상, 대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진상규명

• 활동가의 편지

  쓰러진 엄마와 가족들의 몫

  ... 방청을 끝내고 사무실로 들어오던 중 동생에게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엄마가 쓰러졌으니, 의료보험증 등을 챙겨 어서 병원으로 오라는 메시지. 엄마의 병명은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엄마는 뇌압으로 인해 엄청난 두통을 호소하긴 했지만, 의식도 있고 사람도 알아보았다. 응급실, 중환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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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상임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가족, 학습, 치료, 병원, 스트레스,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826호)

  [논평]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 그는 떠났지만 대물림되는 재앙은 여전히 이땅에 남아 있다. 정기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원호와 생계지원, 피해자 치료를 위한 국립원폭전문병원 설립은 '커밍아웃'하지 못한채 사그라들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철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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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04

  인권키워드

  치료, 피해자, 피해, 건강권, 국회, 낙인, 인권,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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