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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의제되어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권을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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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6호)

언론노조, 칼 바람 속 철야농성

노조탄압·임산부에 술 강요 등 스포츠조선 사태 해결 촉구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하사장의 공개사과 △성폭력 사건 책임자문책,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보상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조측에 따르면, 회식자리에서 사측 고위 간부인 모 국장이 임신 8개월인 ㅈ모씨에게 "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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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17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조, 여성, 피해자, 피해,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성희롱, 재발방지, 병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6호)

국방부, 대인지뢰 추가 도입한다

내년 예산 59억원 추가 책정…한국형 지뢰살포기도 개발

...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이 뒤늦게 폭로됐다. 이것은 이미 살포된 대인지뢰의 제거와 대인지뢰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는 여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0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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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17

인권키워드
국방부, 개발, 한국, 피해자, 무기, 피해, 미국, 국회, 지역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미군정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주4·3사건은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 4·3사건의 정의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반대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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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조직, 마을, 대통령, 피해,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사문화되어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여성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문제가 이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는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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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공공성, 가족, 권리, 운동, 여성, 평등,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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