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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9호)

잃어버린 2006년 달력을 찾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고 있는가

...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인터넷 자료 역시 이적표현물로 인정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인터넷 상의 자유도 침해될 여지가 생기고 말았다. 인터넷은 개방성과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는 공간으로서, 몇 개의 검색어나 웹 주소만 알면 누구나 특별한 제한없이 해당 지식에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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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06-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법부, 시대, 감시, 수사기관, 피해자, 대법원, 권리, 학교, 무시, 민주노총, 이야기, 석방, 싸움, 언론, 영장, 집회, 범죄, 경찰, 다짐, 민주주의, 조직,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 △성폭력범죄를 여러 번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15세 이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이미 부착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등에 해당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전자팔찌로 알려진 전자위치확인장치(아래 전자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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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제도, 국가, 기술,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3호)

물불 안가리는 인간사냥

노동부 조사중 경찰 출동…산업연수생 연행했다 뒤늦게 풀어주기도

... 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담실장은 "노동부를 찾은 이주노동자라면 임금 문제 등의 피해자임이 명확한데도 경찰은 65세에 임금까지 떼인 할머니 한 명을 잡겠다고 평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동력으로 출동하는 몰지각함을 보였다"며 "노동부에조차 경찰이 출동한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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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2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체불, 회사, 법무부, 임금, 휴가, 산업연수생, 미등록, 법,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출입국관리법, 할머니, 피해자,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4호)

"단속추방이 일으킨 재앙"

이주노동자 8명 전원, 하반신 마비…치료는커녕 귀국조치

... 쥐어지는 임금은 100만 원을 조금 넘을 정도였다. 이 상담위원은 "임금체불, 산재 등의 피해자가 오히려 강제 추방당하는 것이 '코리안 드림'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도 13일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이 회사 내에서 불법·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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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5

인권키워드
회사, 치료, 임금, 최저임금,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보호장비, 임금체불, 해고, 불법체류, 피해자, 단속, 미등록, 한국,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0호)

침묵의 벽을 넘어 - 『고문, 인권의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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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문 등 정치폭력 피해자를 돕는 모임/ 펴낸이: 한겨레신문사/ 253쪽/ 2004년 9월 우리 사회는 '고문'을 군부독재 시기에나 발생했던 '치부' 정도로만 여길 뿐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관심하다. 고문희생자는 세상과 격리된 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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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가혹행위, 피해자, 역사, 동행, 기술, 감옥, 강제진압, 고문방지협약, 아동, 위안부, 인권, 집회, 체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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