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5호)

  1993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윤점룡교수 진술내용

  ... 없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보완된 셈이다. 첫째가 순회교육과 파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마저도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하거나 단서(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붙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6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장애, 학교, 이념, 학생, 권리, 국가, 가족, 국회, 단어, 수급, 장애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하고(제4조 제2항), 안기부장은 현역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제7조)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안기부는 전국에 걸쳐 필요한 조직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어 국내정체에 있어서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호)

  노동법 개정 홍보 전노대

  20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노동조합대표자 회의(공동대표 권영길 등)의 업종별 노조 대표자 50여명은‘제3자 개입금지’ 조항 철회 등의 노동법 개정과 근로자파견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대 국민 홍보 활동을 벌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3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서울역,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알림

  ... 항쟁 진상규명, 전두환 처단, 노동3권 쟁취"등을 외치며 신나를 끼얹고 분신. □「근로자 파견법 자료집」<그것이 알고 싶다>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발간(쪽수 : 90쪽) ·내용 : 근로자 파견법 지상중계(근로자 파견법안이 나온 배경 및 법안설명) / 부록(근로자파견법안의 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0

  인권키워드

  파견법,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호)

  “임금 및 근로조건, 노사 자율교섭 원칙 위협”

  10월 27일 국민경제사회협 토론회 채택 [노 사 정 공동합의문]에 반대

  ...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노동법 개정, 근로자파견법 제정기도 철회,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경총과 사용자 단체에게 "노동자의 요구와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한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민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