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03호)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다

  3대법안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결국 반려

  ... 난달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통과키로 합의됐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등이 최종적으로 본회통과만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이날 낮 2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2-03

  인권키워드

  국회, 법,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법무부, "수용자 사망, 잘못 없다

  호흡기 언제 뗄지 정하면 치료비 고려

  ... 언했다. 법무부는 25일 2시 구치소 사망사건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법무부를 항의 방문한 피해자 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망사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교도관들의 잘못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교도관 문책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표로 나온 나승주 사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2-01-26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족, 피해자, 피해, 국가, 교도관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시 검사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피해자인 원고는 물론 그 가족 등 주변인물에 대하여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피해,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95호)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 에 둔 위장 기구를 만들기 위해 그리했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인권 피해자의 진실을 밝혀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이 저지를 수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해온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독립성, 피해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682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③

  억울한 사람 있어서는 안 돼

  광주항쟁이 발생 20년이 지난 현재 5․18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장애에 대한 보상이 종결되어 가고 있다. 광주 인사들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이번 4차 심사가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80년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8-24

  인권키워드

  국가, 안보, 공권력, 장애, 피해자, 치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