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경관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반대하고 싸워야 한다. (1)어떠한 부패행위도 권한의 남용행위와 마찬가지로 경관의 직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략> 8조 경관은 법률과 현행 법조문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최선을 다해 법 위반을 막고 반대해 나가야 한다.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0호)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 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한다는 취지에 따라 정치관여죄(18조)와 직권남용죄(19조) 등의 조항을 신설했었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안기부법의 직권남용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안기부에 초월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법, 변호,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6호)

  <긴급 성명> 경찰의 연세대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 8.15 특사에서 5공비리 관련자들을 모두 사면 복권시킴으로써 대통령이 사면권을 함부로 남용한 데서도 극적으로 드러나듯이 현 정부의 법집행은 극도로 자의적이다. ‘엄정한 법집행’이란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미 ‘엄정한 법집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주의, 탄압, 학교, 불법, 공권력, 인권, 강제해산, 대통령, 불법집회, 생명, 석방, 학생, 체제,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 전.노 등의 온갖 불법비리를 눈감아준 잘못을 범한 법조인들의 온갖 반역사적 언행과 변론권 남용행위에 대해 국민과 더불어 분노하며 만약 변호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몰염치한 작태를 지속할 경우 국민을 대신하여 변호인들을 역사의 법정으로 끌어내 엄혼히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권력, 검찰, 변호인, 재판

• 인권하루소식 (682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①

  ... 불가침의 권리로 정하고 정부권력의 인권보장 책무를 명시하였다. 나아가서 만일 정부의 권력남용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될 경우에 악법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권리로 인정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자기의 인권을 보존 실현하는 정치의 주체로서 지위가 주권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인되고 있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11

  인권키워드

  권리, 저항권, 사상, 인권, 이념, 해방, 법, 감시, 생명, 저항, 정치, 체제, 시대, 제도화, 탄압,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