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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위기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감, 증오감, 폭력은 정부의 권력남용 또는 기타 자의적인 조치를 취하는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사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비상사태는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②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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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불법, 지역,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심각하게 불충분한 상태로 남아있다. 30년간의 군부통치기간동안 생긴 법-특히 국가보안법과 남용적인 노동법-이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고 실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제 선거기간동안인 5,6월에 당국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지도자와 활동가들을 박해하는데 억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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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0호)

  인권간행물

  ... 28;주요내용:아동발달의 이해/전화상담의 이론과 실제/문제있는 전화의 대처방법/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과 발생과정/가출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상담자료 등. 185쪽 □ ꡔ참여사회ꡕ 9/10월호(☏ 796-8364) ․주요내용:특집1-공익소송과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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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러시아,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80호)

  해고자 법정구속 판사에 참여연대, 항의서한

  ... 법적 예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이다”며 이들의 석방을 주장했다. 이한주 판사는 지난 25일, 업무방해 협의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동열 씨 등 LG해고자 2명을 재판태도가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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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해고, 권리, 석방, 재판,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447호)

  이랜드노조 사무장에 지노위, 복직 판정

  ... 근거가 없고, 명예훼손과 폭행에 대해서도 이후 사과를 했음에도 해고한 것은 회사측의 징계권남용이라며 복직시킬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배사무장의 복직에 대해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거나 재징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노조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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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회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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