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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차별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 법 해석으로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국적법 제6조 2항 1호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진정인 김씨는 결혼해서 한국에 거주한 지 1년만에 한국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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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피해자, 헌법, 피해, 중국
인권하루소식 (1181호)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북한을 탈출해 국적없이 떠돈 10년의 끝은 어떻게 판가름날 것인가. 탈북자 김용화 씨의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 씨의 중국 송환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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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5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재판, 한국, 국적, 국제앰네스티, 난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35호)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되돌아 본 여성인권의 발자취

... 타인의 매춘착취방지를 위한 조약 1952년 여성의 정치적 권리조약 1957년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조약 1960년 교육차별방지조약 1979년 여성차별철폐조약 1993년 여성폭력철폐선언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1995년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 그러나, 아직도 여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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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5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빈곤, 미국, 국적, 선거권, 인권,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인권오름 > 일반 (280호)

구금시설 내에서의 에이즈 강제검사와 격리수용, 인권이 파괴된다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③

... WHO는 1999년 구금시설에서의 에이즈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수용자들이 특히 법적상태나 국적과 관련하여 차별 없이 구금시설 밖에서와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 치료선택에 대한 정보에 접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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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욜 2011-12-21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에이즈, HIV, 감염, 치료, HIV/AIDS, AIDS, 감염인, 강제검사, 상담, 질병, 권리, 차별, 법무부, 인권, 바이러스, 병원, CCTV, 감옥, 개인정보, 교도관, 국적, 국회, 단어, 성폭력, 의료서비스, 건강, 접근권, 개발, 광장, 질문, 활동가, 운동, 가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59호)

[인권문헌읽기] 무차차 (착취 받는 가사노동자의 목소리)

나는 나는 세탁기 ……

... 했다는 얘기를 아주 나중에야 들었다. 요즘은 자연스런 영어 과외까지 일석이조이기에 특정 국적의 이주노동자 도우미를 선호한다는 기사를 어딘선가 본 것 같다. 가사분담을 놓고 다투기보다는 일정시간 고용 노동으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맞벌이 부부들도 흔히 보게 됐다. 그렇게 식모, 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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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가사노동자, 노동자, 국가, 이주노동자, 권리, 집, 한국, ILO, 김진숙, 인권교육, 장애인, 활동가, 기본권,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뉴스, 단어, 여성, 임금,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가사노동협약,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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