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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7호)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 경위’를 밝히고 이대식 및 관련자를 당장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민가협 임기란 상임의장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독재정권 시절부터 계속 이어져왔다”며, “이는 매우 비열하고 못된 짓”이라고 분노를 표현했다. ‘우리나라’ 강상구 대표는 창작을 위해 사색과 고민을 해야 하는 시간에,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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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사생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대테러활동의 기획 및 조정"(제4조) 등을 담당하도록 해 국정원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또 제안이유에서 북한과 이슬람을 테러위협세력으로 거론하면서 테러단체를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제2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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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활동가, 국가보안법,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작년 11월 12일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직후 터져 나온 각계의 우려와 반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여야 총무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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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언론, 인권, 제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현 정부에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추진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랜 피와 땀을 통해 성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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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군대, 인권, 대선, 민변,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4호)

  국정원 직원, "사찰은 통상적인 일"

  범민련 간부 집 앞 사진촬영, 경찰 비호 아래 도망쳐

  지난 25일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직원이 지난해 '평양축전 방북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민련 간부를 사찰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범민련 남측본부 김세창 조직위원은 경기도 천안에서 서울 통인동으로 이사를 하고 있었다. 오후 4시경 김 위원의 이삿짐을 실은 차가 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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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집, 불법, 경찰, 재판,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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