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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호)

  고 소 (고 발) 장

  ... 시켰습니다. 4. 김삼석 씨가 자해를 시도함 김삼석 씨는 그 후 1993. 9. 20. 변호인 접견시 갑자기 일어나 벽에 강하게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로 인해 목과 엉덩이뼈를 다쳤습니다. 그 후 1993. 9. 22. 김삼석 씨의 부인 윤미향과 변호사 접견시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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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허위자백, 가혹행위, 불법체포, 성추행, 변호, 영장, 불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7호)

  '영남위' 구속자, 공소사실 모두 부인

  피의자 가정 몰래카메라 촬영 인권시비

  ... 까지 진행됐으며, 재판부(부산지법 합의2부)는 24일(토) 오전 10시 특별기일을 지정해 변호인 반대신문을 갖기로 했다. 이날 공판이 없었던 박경순 씨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은 16일 오후 2시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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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경찰, 집, 조직, 감시, 변호, 수사과정,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2호)

  정경식 씨 신군부 협조

  민변, 5.18 헌법소원 재판부 기피신청

  ... 자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22일 제출했다. 홍성우, 안영도 변호사 등 5.18고소사건 담당 변호사 5명은 “전원재판부 심리에 참여하고 있는 정경식 재판관이 12.12와 5.18 당시 내란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 공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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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심리, 검찰, 변호, 재판,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고, 공소제기 후라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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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반려(8일) 8. 잘 되야 될텐데… 사법개혁위원회, 불구속 수사․수사단계부터의 변호인 참여 등을 골격으로 하는 사법개혁 중간시안 발표(6일)/시민사회단체, 긴급체포제와 보호감호제 등 인권침해적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이 빠졌다고 지적(7일) 9. 현 정부 아래 도청수사 오히려 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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