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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된 방에 수록되어 제도적, 기술적으로 분야별 운영자만 열람하도록 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교통경찰은 운전면허 등 소관 업무 외에는 다른 증명의 정보를 볼 수 없다. 보안카드를 소지한 자만이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며, 모든 정보처리내역 열람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인적사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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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24호)

  이젠 집회도 경찰 손아귀에

  여의도 농민집회, 경찰 무력시위 속 축소

  ... 을 행사하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10일 오후 여의도에서는 의료보험 통합 실시와 식용쌀 수입 반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여의도 광장 한편에서 농민들의 집회가 열리는 동안, 그 바로 뒷편에선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다는 듯 전경과 백골단 1천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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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탄압, 광장, 의료보험, 권리, 권력, 기본권

• 후원인 인터뷰

  누군가를 돌보고 나를 돌보는 삶

  치즈(cheezz) 님을 만났어요

  ... 기면 가장 큰 걱정이 경제적인 부분일 텐데, 다행히도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어서 의료보험 혜택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건데, 더 큰 고민은 간병인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집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 간병인을 구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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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민선 (상임활동가) 2019-09-09

  인권키워드

  사랑방, 집, 이야기, 이스라엘, 가족, 뉴스, 의료보험, 휴가, 병원, 돌봄, 광장,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4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우리 주변의 트랜스젠더 만나기

  트랜스젠더이면서 트랜스젠더가 아닌…

  ... 출해서 수술을 감행해야 하거나, 중도에 수술을 포기해야 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일까. 국가의료보험으로 수술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국가기관들이 젠더재지정에 대한 몰성인지적인 시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들이 젠더재지정수술을 받아서 지향하는 젠더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 긍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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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4-19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여성, 차별, 젠더, 한국, 병원, 성적지향, 의료보험, 인권, 치료, 권리, 질문, 감옥, 교도관, 국적, 노동자, 단어, 레즈비언, 성매매, 성소수자, 성폭력, 섹슈얼리티, 의료서비스, 정규직, 질병, 차별금지법, 학생, 인터섹스, 범죄, 경찰, 운동, 일자리, 동료, 학교, 행진, 권력, 불법, 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꼬집었다. 조교수는 또 고문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지역사회 속에서의 관리서비스체계와 의료보험에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료부분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극적인 고문사례홍보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집에는 11명의 고문후유증 피해 사례가 상세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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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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