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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 제 개선 등 상위 1%만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더니, 다음달 9월19일, 그린벨트를 풀고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0월21일, 정부는 9조2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건설기업 살리기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 현재 건설기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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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주거권, 집, 부동산, 개발, 기업, 재건축, 경제, 대출, 가해자, 뉴타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몇 년 동안 수없이 비판하였다. 사실 법조계 중심의 인적 구성은 위계와 인맥이 강하게 작용하는 법조계의 현실을 볼 때, 인권위원들이 사법부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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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역사, 한국, 정당,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5호)

사상은 강요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8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하기 위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눈이고 힘’이다. 이것을 인권에서 목록으로 만든 것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이고 이들을 아우르는 제일 폭넓은 개념이 ‘사상의 자유’라 할 수 있다. 정신활동의 자유는 신체활동의 자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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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0-22

인권키워드
종교, 사상, 양심, 권리, 인권, 권력, 국가, 군대, 병역거부, 세계인권선언, 감옥, 결사, 망명, 저항, 정치, 존엄, 조직, 역사, 검열, 고문, 교육, 기업, 노예, 대체복무, 언론, 전쟁,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부모, 병역, 평화,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삶_세상 2 (125호)

학력? ‘학교를 다닌 경력’을 넘어서는 무엇

[삶, 세상2] 두 명의 정훈 씨를 만나 학력을 말하다

... 뷰는 그러한 학력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번에 인터뷰에 응해준 한 분은 공교육 중심의 학력 문제에 회의를 느끼고 탈학교하였지만 지금은 다시 그 공교육 체제로 들어갔지만 여러 고민을 가진 정훈 씨이다. 다른 한 분은 대학을 나왔지만 사회에서 학벌 문제로 차별을 받아온 또 다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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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초코파이 2008-10-22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차별, 군대, 교육, 체제, 탈학교, 나이, 자퇴, 장애, 저항, 청소년,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생존,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자료실

<준비 10호>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편성'의 가벼움

...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서의 인권은 의심의 여지없이 인권의 제1명제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 상황과 역사·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등장하고 변화한 ‘인권’의 개념 ‘인권’은 고정불변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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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10-2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권리, 국회, 역사, 여성, 차별, 세계인권선언, 계급, 제국주의, 가해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성적지향, 이념, 이주노동자, 장애, 출신국, 체제, 자유주의, 권력, 국가, 식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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