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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 중노위(위원장 임종률) 판정이 나왔다. 이는 노동부와 지노위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견근로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던 것을 부정하고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17일 중노위는 지난 3월 28일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지무영 위원장 등 조합원 4명이 SK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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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직접고용, 파견법, 부당해고, 권리, 불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 내몰려 뒷골목을 헤매며 울음을 삼키는 노동자. 절반을 넘는 비정규노동자가 있어 끊임없이 근로조건의 하향조정 압력에 시달리는 정규직 노동자. 11일 10시30분, 느티나무 까페 이들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복지를 누릴 권리가 기본권이라고 천명하는 '민중복지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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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노동, 이주노동자, 정규직,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신자유주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 구도 있지만, 이들 모두가 힘주어 주장하는 것은 ‘일할 권리’, ‘노동3권 완전보장’, ‘근로기준법 준수’이다. 참으로 익숙한 구호다. 그야말로 노동자의 기본권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모두는 아니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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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9-25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 노동권, 노동3권, 일자리, 생존, 기본권, 근로기준법, 단시간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고용보험,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1호)

  “노동조건 후퇴 없이 5일 근무 도입해야”

  민주노총, 조합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노동자들은 현 정부 임기 안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소속 연맹별 조합원 706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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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중소기업,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0호)

  실업자, 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서울고법, 서울여성노조 설립필증 교부 판결

  ... 규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제2조 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 여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법조차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조법 제2조 1호에 정의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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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노조, 노조법, 노조원, 비정규직, 파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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