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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9호)

  집회금지 2시간전 통보도 적법하다

  서울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의신청 각하

  ... 반박했다. 이와 함께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재량권 남용이며 위법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2일 재결에서 당시 통고는 한총련의 시위전력을 들어 폭력시위의 개연성이 명백했다며, “이 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적법한 신청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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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남용

• 인권하루소식 (345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3)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인격모독, 프라이버시 침해

  ... 되어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조약 16조에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에 대해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않니하며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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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8

  인권키워드

  교육, 사생활, 아동, 권리, 학생, 이념, 체벌, 질문,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21호)

  성희롱은 여성의 '일할 권리' 침해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제4차 공판 열려

  ... 남성감독자의 성적 접근을 거부한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받은 것은 민권법 제7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성차별이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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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권리, 해고, 심리, 피해, 미국, 가해자, 신문, 여성, 여성노동자, 인종, 종교, 차별, 출신국, 노동조합, 성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1호)

  '국제인권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

  ... 외교적 행위만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그러나 적어도 국내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국제화, 세계화를 얘기하는 이때, 인권의 기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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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조직, 헌법, 무시, 한국, 간첩, 고문방지협약,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8호)

  정강용 씨 불합격은 장애인 차별

  ... 성명에서 이들은 “정씨가 임용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위법부당한 법 적용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정씨의 합격을 인정할 것 △장애인 의무고용 2% 규정을 준수할 것 △공무원 임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철폐할 것 등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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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차별, 장애인,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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