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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6년까지 장기적으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12월중으로 △국민연금 인하 위법소송 △노인복지 법에 의한 노령수당 확대청구소송△공공 보육시설 확대 요구 소송 △장애인 의무교육확대 요구 소송 등 국민생활최저 선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추가 집단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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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84호)

  안기부에 알아서 기는 언론들부터 각성해야

  조작 의혹 간첩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 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법, 국회정보위법 등이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민영(국제사회주의자들(IS) 구속 자 후원회 회원)씨는 언론이 이런 사건을 보도조차 하지 않는 것에 분개한다면서 “항의시위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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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안기부, 신문, 인권,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망명, 민주당,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사건임을 말한다. 자의적 구금은 현재에도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다는 것이다. 설혹 구금당시 위법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구금은 자의적이며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때 B규약 9조 ‘신체의 자유’에 의해 제소할 수 있다. 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가 첫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장기적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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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권리,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는 법 제201조의 구속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판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위법한 긴급구속을 판사가 승인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사후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으며, 이러한 현실이 우리 나라의 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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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인권,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아니라 그 최고법인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제대로 알고 권력자들을 위해 하위법이 상위법을 갉아먹고 있는 모순을 뒤집어 보고자 한다. 그래서 국민의 책임과 의무는 ‘감시’와 ‘견제’와 ‘촉구’와 ‘요구’이다. 위의 내용을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민주입국론”이라는 말로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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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피해,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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