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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계의 미흡 등 숱한 문제점들 실시 이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용자가 아니라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이며, 요양시설의 운영과 서비스의 질 등을 담보할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아직 요양시설충족률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가가 높은 1등급 노인을 선호하고 치매 등 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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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제도, 복지, 인권, 시설, 활동가, 집, 욕구,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위한 수순 밟기, MBC PD 수첩에 대한 수사 등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매일 방송 통제와 인터넷 통제에 대한 대책을 정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고, 명예훼손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포털 운영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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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탄압, 경찰, 광장,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3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고유가 시대에 민주주의라는 처방을

  에너지, 국민의 주권 찾기가 필요하다

  ... 지 소비는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키면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수해왔다. 원유를 100% 수입하고 있는 국가에서 2008년 상반기 석유화학이 수출 1위를 차지한 아이러니에 대해 우리사회는 제대로 된 성찰을 하지 않았다. 또한 중복 투자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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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8-07-23

  인권키워드

  에너지, 국가, 재생에너지, 미국, 선거, 단어, 소비, 개발, 이야기,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화물연대, 피해, 한국, 의존, 대통령, 언론, 촛불, 파업, 대선, 공약, 기후변화,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3호)

  [벼리] 직접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주침

  ... 서는 큰 압박이 되었다.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이라는 온라인 직접행동마저 정부는 ‘방송통심심의위원회’와 ‘검찰’을 동원하여 막고 있다. 거리행진이 시작된 이후, 그리고 이른바 공안탄압이 시작된 현재까지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은 시민들의 토론이다. 처음 본 사람이라도 이후 싸움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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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7-2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인권, 촛불, 광장, 권력, 집회, 촛불집회, 운동, 권리, 기업, 경찰, 검찰, 대통령, 비시민, 사상, 생명권, 여성, 저항, 정치, 지역사회, 설득, 정당, 활동가, 조직, 헌법, 행진, 평화,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0호)

  학생 양심, 사뿐히 지르밟고 가시더이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3)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선서한 만큼 종교교육을 강요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 양심의 자유는 어디에? 유치원에서부터 훈련받는 국기에 대한 맹세 역시 자기 양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지 못하게 만들거나 양심을 기만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기미가요 제창과 히노마루 게양에 반대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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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07-0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양심, 학생인권, 국기, 교육, 두발자유, 존엄, 청소년, 권리, 국가, 사상, 신문, 인권, 저항, 체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교육권, 손해배상,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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