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00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한국 내에서 북 정권의 교체를 목표로 삼고 활동하는 일부 정치적 성향의 단체들과 긴밀히 연결된 활동을 벌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국민주주의재단의 이들 단체에 대한 재정적, 전문적 지원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국민주주의재단이 외국에서 활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미국, 난민, 시민사회,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49호)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다. 여기서 강조한 시각은 시민·정치·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연결하여 포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의 영향과 한반도 평화의 문제와 분리해서 봐서는 안된다는 점, 북한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최근 호전되었다고는 하지만 90...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2-0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형벌, 범죄, 권리, 무기, 평화, 권력,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형, 생명권, 인권, 인권교육, 전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신분변동내용이 있으면 신분등록부에는 변동된 최신의 내용만 기록하고 이전 사항은 부기번호로 연결된 '신분변동부'로 이전된다. 혼인등록부도 마찬가지로 변동된 내용만을 기록하고 이전 사항은 '혼인변동부'로 이전된다. 한편 오는 21일 국회 법사위 공청회에서는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평등,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재하기 때문에 가족사항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가족의 신분등록부를 검색할 수 있는 연결번호를 개인의 신분등록표에 기입함으로써 가족관계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권하루소식 2005년 1월 13일자 참조> 이러한 방식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가족해체', '국민정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38호)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쉽' 강조

... 체적이고 전반적인 현황 파악 실태조사를 구상 중이다. 이 분야는 국가 전체 정책과 예산과 연결된 문제이므로 장기적 실행과제라고 본다. -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비정규 TF팀)에 대한 평가는? = 비정규 TF팀이 주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간접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범용 2005-01-21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사회권, 아동, 약자, NAP, 건강권, 노동, 노인, 노조, 여성, 인권교육, 주거권, 교육권, 범죄,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