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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호)

  남녀 고용 평등법 금지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여성 평생 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

  ... 시 직장내 성희롱을 고용 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고 노동 의욕을 저하 등의 영향을 주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지침서에서는 “노동부와 각 노동의 또는 정무 2장관실내 여성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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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평등법, 교육, 노동, 성폭력, 노동권, 평등, 학교,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안전, 성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의 배상을 해준 정상을 참작해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클 이병이 자신이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난행은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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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무기, 피해,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상대방이 몹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가벌적인 행위인 동시에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상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이고, 직장에서 피해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성차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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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성차별, 권리, 헌법,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자,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호)

  정대협, 일본 수상에 피해자 보상 책임자 처벌 등 국제법 준수 촉구

  ... 이 과거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 등을 솔직히 인정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나라의 전쟁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인 아시아의 평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침략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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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한국, 위안부, 인권, 피해자, 진상조사, 평화,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2호)

  새 정부 출범 후 도청사건 처음으로 드러나

  ... 모임 도청사건 처리에 대하여 단호히 엄벌하라는 입장을 밝히며, "자신도 과거 독재정권의 피해자라고 말하며 도청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전노협에 따르면 김재갑 씨의 안방 장식장 밑에 작은 성냥갑 크기의 안테나가 달린 도청장치가 붙어 있다가 떨어져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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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9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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