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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닭다리 튀김 사건과 ‘문제수용자’ 보복 조치

  ... 중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교도소와 관련된 법조항이 너무 애매하여 소장 및 교도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재소자들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면 ‘닭다리 튀김’ 사건 같은 것은 애당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만약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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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환/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개인정보, 교도관, 사랑방, 권력, 감시, 감옥, 교육, 낙인,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검찰, 치료 시급한 재소자 형집행정지 불허

  전북대병원 "수형생활 어렵다" 진단에도 불구

  ... 보기에도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일례로, 신문·물 등을 늦게 갖다준다고 교도관이나 동료 재소자 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운동경기를 하다가 지면 욕설을 했다고 한다. 가족이나 지 인들의 면회도 이유 없이 거절하기 일쑤였다. 지난 9월 9일부터 24일까지 정밀진 단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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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치료, 동료, 가족, 교도관, 국정원, 석방, 질병,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4호)

  교도소, 인권단체 재소자 면담 '거부·방해'

  "권리행사 제한하지 않는다"에 "고발장 제출 제지했다"

  ... 김, 유 활동가에 따르면 재소자 이 씨와 유 씨는 "지난 8월 24일 재소자 이 모씨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일치된 주장을 했으며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번번히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 활동가들이 다시 이 사실을 확인하려하자 담당교도관들은 "소내 생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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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교도관, 활동가, 한국, 교정시설, 치료, 진상조사,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837호)

  한 언론사의 재소자 죽이기

  '재소자가 교도관 폭행하는 사례 빈번' - '온정적 교화행정' 문제제기

  지난 16일 국민일보는 박병권 기자가 작성한 〈교도관들 "재소자가 무서워…" 폭행급증〉이라는 기사를 통해 "경남의 한 교도소에서 최근 재소자가 외래진료를 보내주지 않는다면서 …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일부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이 일부러 … 새벽시간대에 교대로 통증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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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4-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기원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증거수집이 다 되어 있고, 특히 교도관이 면회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범죄모의가 가능하겠냐"며 "기결수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할 미결수에 대해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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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제도,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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