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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 한국에 입국하여 울산에 거주하게 되었다. 입국 후 몇 달 뒤에 울산교육청에서는 회화지도 비자 소지자에게 HIV 검사와 약물 검사를 요구하였다. 당시 한국은 일종의 지침으로 E2(회화지도), E6(예술흥행),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에게 외국인 등록을 위한 요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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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 권리, HIV,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헌법, 국가, 감염인, 인권,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편집인 주>2008년 회화지도(E-2)비자의 원어민교사 A씨가 강제HIV검진을 거부하자 계약이 해지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E2, E6, E9, H2 비자 소지자에게 외국인 등록 시 한 번의 테스트를 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서 재계약 조건으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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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감염인, AIDS,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중국에 가면 중국의 법을 따라라?

  ‘평등하고 민주적인 개방성’에 대한 질문

  ... 한 공지들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입학을 전후로 해서 등록과 비자 관련 업무 등 중요하게 처리할 일이 많았는데, 휴대전화가 없으니 관련 정보를 받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은 우연히 입학할 단과대학에 들렀는데 마침 그날 하루가 단과대학 입학 등록일이어서 부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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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돋움활동가) 2016-09-13

  인권키워드

  중국, 네트워크, 한국, 미국, 평등, 체제, 법, 조직, 학교, 언론, 인권, 회사, 자본주의, 사회주의, 개발, 공항, 시민사회, 질문, 동맹, 제국주의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터 쉽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법령에 따르면 누구나 출입국사업기관에서 여권이나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여권 발행은 쉽지 않다. 또한 북한 형법 제221조는 '비법국경출입죄'를 두고 있어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할 수 있다. 떠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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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후원이라는 방식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문겸 님을 만났어요

  ...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메모리 제품에서 불량이 나오면 분석하고 보완을 하거나 소비자가 잘못 사용한 경우 사용법을 안내해주는 일을 합니다. ◇ 후원을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맨날 컴퓨터만 보니까 사람도 많이 못 만나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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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승은 2016-08-05

  인권키워드

  국가, 일자리, 위안부, 사회운동, 이야기, 사랑방, 운동, 에너지, 한국, 재발, 공무원, 기업, 노동자, 세월호, 할머니, 경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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