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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인권단체들이 단호히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명동에서 열린 '3대 개혁입법 제․개정 촉구 시민행동'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곽노현 상임집행위원장은 "인권위에 독립국가기관의 위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여권 입장이 정리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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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 야의 32개 단체는 오늘(17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발족식을 갖는다. 공대위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통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보수적 청소년 정책을 답습하는 전형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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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17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운동, 권리, 국회, 노동권, 인권, 저항,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3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

  ... 민연대(공동대표 홍근수 등, 아래 국민연대)가 25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법, 방송법, 계엄법, 보안관찰법 등 20여 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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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입법청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오늘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공청회 당시 공개된 개정안 초안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항들 중의 일부 내용이 삭제 혹은 부분 수정되긴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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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검열' 논란을 빚어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이 마침내 입법예고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법안을 마련, 오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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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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