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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순간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여야 타협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의 불만은 직권남용죄 신설조항이었다. 결국 12월 7일 국회정보위원회 설치와 수사권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안기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안기부 직원의 정치관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고(18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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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대통령,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관한 법률, 허가받지 아니하는 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함과 동시에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당사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국정원에 의한 “국민사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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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7-22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시민사회, 감시, 국회, 진상규명, 진실, 감청, 자살, 사찰, 권력, 검찰, 사생활, 생명, 세월호, 위법, 인권, 직권남용, 천안함,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형사처벌, 백신, 대선, 민주주의, 헌법,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자료실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렵다. 이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정당한 절차도 결여한 것으로 보이며 무작위적 연행은 직권남용이다. ▍사례 3. 12일, 17일 기자회견 봉쇄 및 표현의 자유침해 -12일 오전 11시 화물연대가 이후 투쟁계획을 알리고 경찰의 탄압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위해 조합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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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화물연대, 집회, 인권, 남용, 경찰관, 노동자, 경찰폭력, 영장, 채증, 파업, 병원, 시민사회,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치료, 이야기, 가해자, 검열,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언론, 인권교육, 재발방지, 직권남용, 평택,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찰, 피해자, 진상규명, 공단, 정당, 집, 조직, 탄압, 헌법, 무시, 행진, 평화, 피해, 군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1호)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 난 과잉진압 등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제12조를 위반했으며, 형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태 씨와 박 씨의 가족은 사건이 확대될 경우 입게될 불이익을 우려해 고소 등의 조치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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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5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화염병, 경찰
인권하루소식 (809호)

종교계 공작·사찰 예외 아니다

안기부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판

...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협박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로 고소가능 22일 천주교인권위는 안기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안기부가 교회기관에 대한 공작과 사찰을 자행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안기부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후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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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대통령, 수사기관, 정치, 종교, 지역, 경찰, 탄압,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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