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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업적 목적을 노리는 브로커들의 탈북자 감금 및 폭행, 금품갈취 행위는 북이탈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북 인민의 식량권 확보와 자유권·사회권의 균등한 증대 그리고 분단체제의 극복이 북이탈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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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분단체제, 사형제, 미국, 국제, 한반도, 인권옹호, 한국, 난민, 북한, 경제, 사형, 이주민, 자유권규약, 종교, 탈북자, 범죄, 헌법, 안보,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7호)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통과

  해외언론․인권단체들,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 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과 7개항으로 구성된 이번 결의안에는 △고문, 강제노동, 탈북자 처벌 등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 △북한정부는 식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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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중국, 인권, 강제노동, 고문, 인도주의, 탈북자, 투표,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다. 우리 주변에선 북한 이탈주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느냐의 문제가 주 현안이 되고 있다. 탈북자 대부분이 중국 등 다른 국가를 경유해 오는데 그 나라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하거나 강제 송환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겨울에도 북한의 식량 난민 13명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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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 달라진 조건을 직시하자

  ... 표 득표, 거대 언론(종편, 신문사), 국가보안법에 기초한 각종 권력기관으로 산재해있다. 탈북자 출신으로 종편 방송에 출연해왔던 이가 재입북해 북한의 선전매체에 등장했다. 종편이 언론이라기보다는 휴전선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군대의 선무방송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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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7-28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평화체제, 미국, 한반도, 평화, 동맹, 안보, 북핵, 중국, 정전체제, 개발, 한미일, 핵, 분단체제, 언론, 전쟁, 경제, GDP,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군대, 사법부, 위안부, 탈북자, 파견, 경찰, 사회주의, 체제, 정당, 평화협정, 군사, 국제, 러시아, 외교, 네트워크,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검찰 기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간첩 신고 포상금을 16년 만에 5배로 올리고, 탈북자의 합동신문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해 탈북자에 대한 잠재적 국가보안법 위반자 규정을 강화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가 급감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갔던 국가보안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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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민주주의, 한반도, 사상, 인권,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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