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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전 보도되었던 바에 따르면, 이 회사의 전문경영인이라는 현대제철 박승하 부회장은 급여와 퇴직금을 합쳐 55억7,600만원을 받아갔다고 한다. 2013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아르곤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박승하 대표이사를 고발한 적이 있다. 그리고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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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재난, 세월호, 이야기, 권력, 대기업, 퇴직금,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3호)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다

노동사무소, 진정하러 온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강제 연행 돼

... ' 일이 벌어졌다. 필리핀 이주노동자 메이 씨와 캐롤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사업주가 각각 퇴직금 320만 원을 '도저히 줄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아, 결국 귀국을 앞두고 수원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약속대로 사업주와 만나기 위해 7일 노동사무소에 갔다. 하지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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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근로감독관, 노동자, 인권,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회사,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 해고되었다. 조달청은 대원관리(주)가 과거 임금착취와 부당해고 등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소송이 제기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업체를 또 다시 선정했다. 이처럼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활동도 용인하지 않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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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질 때...

... 동부에 진정을 낸 적이 있습니다. 노동권을 침해받은 당사자였지요. 2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부와 사용자 측에 권리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은 이랬습니다. 부당한 처사에 너무 화가 나고 빨리 이 문제(퇴직금 받기)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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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상임활동가) 2007-09-15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인권, 병원, 제도, 노동권, 노동자, 차별, 건강권, 의료급여, 퇴직금, 치료,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명서를 압수할 수 없도록 한 국제협약에도 위반됨. 무엇보다도 명백한 절도행위임. ·(임금·퇴직금 체불과 임의적인 임금삭감) 강제단속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음. 게다가 사측은 이들이 불법신분임을 악용해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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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권리, 자취방, 불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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