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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을 강화하게 될 테러방지법 제정시도는 올해도 끈질기게 고개를 쳐들었다. 사회방위를 빌미로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공세도 한층 강화됐다. 한나라당이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를 빌미로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가 피의자·수형자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전국민 유전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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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6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 모두 5개의 안건을 공개하는 파격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인권위 최영애 사무총장은 "앞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없다면 소위원회도 적극 공개하자는 공감대가 위원회 내부에 있다"라며, "이는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원위원회는 진정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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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1-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프라이버시,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708호)

유령단체 동원 집회봉쇄 의혹

경찰청 앞 집회 "이미 찼어요"

... 천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유도한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인권연대 조영민 간사는 "경찰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주최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경찰청 앞 시위를 막기 위해 유령단체를 동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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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지역,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56호)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계인권선언 탄생일

인권단체연석회의, 57주년 기념 '인권난장' 열어

... 이 잔존하고 있고 국가가 개인을 통제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기존보다 더 많이 집적하는 등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의 문제도 안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 선포를 주기적으로 기념하는 한국사회에 선언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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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사법부, 양심, 차별, 평등, 노동자,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판, 노동조합, 권력, 한국, 가족, 감시, 개인정보, 국적, 국회, 기업, 노조, 대체복무제, 법무부, 전쟁, 청소년, 프라이버시, 광화문, 시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3호)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 발상은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한 개인정보이며, 집적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정부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관리, 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은 물론,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지역까지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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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개인정보, 활동가,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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