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 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금지라는 입법 정신을 구현한 새로운 신분증명제 도입을 위해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노회찬 외 국회의원 14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새로운 신분증명제 관련해 법무부가 내놓은 ‘국적 및 가족관계의등록에 관한 법률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06-03-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개인정보, 법무부, 대법원, 차별, 역사, 가족, 국적, 인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로의 권리 △근로자의 노동3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 모성,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헌법, 선거권,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제도를 대신할‘목적별 신분등록제’를 제안하고 지난 2005년 9월 그 취지를 담은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여성단체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진보진영이 뜻을 함께 하여 호주제 폐지에 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법무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1. ‘간접고용 현장실습’ 추후 대응 고민 지난 12월 14일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회 곳곳에서 현장실습생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 EBS 에서도 이 문제를 추가 취재?보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교육부에서도 각 시도교육청에 연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교육, 한국,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빈곤, 기본권, 갯벌, 새만금, 감시, 비정규직, 인권, 차별금지법, 파업권, 학습,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호주제 폐지 개정 민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단서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헌법, 부모,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