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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30일 ∼ 11월 5일)

  ... 하도록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개정 청원/중국, 공안요원 15만명 증원계획 발표/일본 도쿄지방재판소, 옴 진리교 해산 명령 <10월31일> 북한 불교도연맹, 불교인권위의 출소 비전향 장기수 3명 송환 판문점 회담 제의 환영/재정경제원과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98년부터 17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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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7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검찰, 국회, 북한, 집회, 학생,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사형, 장기수, 경찰, 청년,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인권간행물

  ... 년 기념 한․일 인권세미나/제22차 국제대의원총회 결의사항/정의를 위해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자/일본의 사형제도(2)/남북한에 대한 앰네스티의 관심/인권교육을 위한 게임 등. 19쪽. □ 자료집-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715-9185) ․주요내용: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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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스트레스,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주의법학연구회, 법학교수 1백27명 서명 받아 5.18 불기소 법리상 오류라는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일본 오키나와 현의회 주최 미군 성폭행 항의 집회, 주민 8만명 참석/칠레 정부, 마누엘 콘트라레스 전 비밀경찰총수 수감, 대법원 7년형 선고 5개월만에 집행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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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편집자주> 5.18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 민주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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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 헌법재판소,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506호)

  여성단체 5.18 헌법소원·민자당사 시위

  의사 2천3백여 명,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

  ... 란자 기소촉구를 위한 여성 200인 선언｣등 여성단체들은 17일 오전9시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 불기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한 이들은 오전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성대회를 갖고 민자당까지 항의시위를 벌였다.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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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검찰, 여성, 헌법재판소, 경찰, 역사, 총선, 행진, 석방,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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