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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력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겠는가"라며 "조사권한이 없는 법안으로는 진상을 규명하기는 커녕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으며 피해자를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불충분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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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공권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영화|인권, 영화를 만나다 (2801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국경의 다리를 넘어 영상에 새겨진 인권 현실은?

  제9회 인권영화제 해외프로그램

  ... 아있는 한국, 중국 등지의 살아남은 자들과 인터뷰를 시도하며 과거 제국주의 질서에 편승한 가해자였던 일본 정부가 벌여온 행태가 재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라이베리아, Liberia: an uncivil war> 스틸사진 앙상한 뼈와 말라붙은 눈물이 배어 있는 아이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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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4-29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역사, 신자유주의, 미국, 전쟁, 경제, 운동, 이라크, 제국주의, 기업, 저항, 가해자, 감옥, 국경, 소외, 재건축, 피해자, 경찰, 소비, 개발, 대선, 체제, 헌법,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797호)

  [논평] 오산 철거지역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

  ...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주거권을 설명했다. 특히 강제철거는 주거빈곤층에게 가해지는 극단적인 폭력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7을 통해 '모든 사람은 강제퇴거·철거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대항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조차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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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23

  인권키워드

  생명, 주거권, 경찰, 권리, 지역, 화염병, 농성, 사회권규약, 인권, 저항, 철거민, 11조, 진실,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자 중의 1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전기 금액의 취득이 이루어지거나 유죄판결이 있으면 초범인 가해자는 완전한 유죄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며 따라서 최초 판결 후에 있은 범죄의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금액 취득이 이루어지거나 유죄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때는 당해 관리나 기타자에게 재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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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정에서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상대질조사실을 만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보호의 기준과 단계별 세부절차를 규정한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범죄 피해자의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을 위해 범죄 현장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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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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