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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768호)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 과 '왕따'를 비롯한 학교폭력의 배후 구실을 하고 있다며 4월까지 설정된 자진신고 기간에 가해학생이 일진회를 탈퇴하고 경찰수사에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하되 5월부터는 특별단속과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심지어 부산경찰청과 교육청은 퇴직경찰·교사를 학교에 상주시키는 이른바 '스쿨폴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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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2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생, 학교, 감시, 경찰, 제도, 가해자,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타액-침-을 제공한다. 마지막 장면은 고개 떨군 가해자의 모습이다. 너무도 명백한 과학적 증거 앞에 자백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가택 수사나 피의자의 생체정보 수집을 위해 일일이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만 제외하면 CSI 과학수사대는 어쩌면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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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무시, 피해, 한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761호)

[움틈]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로 보자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개념의 여성주의적 확장 필요

... , 아랫사람, 동료, 상사에 의한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로 오인되어 조사과정에서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도 산재보상보험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산재보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캐나다에서 성희롱은 차별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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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윤정 2005-03-03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자, 피해, 성폭력, 여성노동자, 권리, 스트레스, 질병, 피해자, 건강, 노동, 안전, 여성, 차별, 치료, 질문, 운동, 동료, 불안, 미국, 가해자, 건강권, 노동시장, 회사, 성차별, 이야기, 자존심, 상담,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일을 바로 잡는 것, 의혹을 규명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 피해자에게는 명예회복을 가해자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 전란 가운데 억울하게 희생당한 100만 명의 넋을 달래고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전쟁범죄로부터 우리 후대를 영원히 보호하는 것, 식민지 시대를 제대로 평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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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촉구 강의석 학생 국가인권위 합의에 관한 성명서

... 젓이 침해해 왔으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한 학생들에게 교육권 박탈을 포함한 각종 불이익을 가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까지 진정한 강의석 학생의 행동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침묵과 교육당국의 무책임을 일깨운 매우 용기있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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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인권, 교육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헌법,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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