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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정하였고, 법원은 국가가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사기록은 없었지만, 당시에 국과수가 작성한 부검감정서가 큰 역할을 했다.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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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동지, 권력, 독립성, 병원, 경찰,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자료> 최우주 씨 민원 전문(1995)

  학생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학교

  ... 헌법 재판소의 명석한 판결로만 구제될 수 있는 비관적인 상황 바로 그것입니다. 즉 국가 공권력의 하부 단위를 이루는 고등학교의 운영 주체인 교장,교감 선생님이 학교 교육을 목표 달성만을 강요하는 입시 지상주의 교육으로 변질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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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주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집, 헌법, 교육부, 기본권, 권리, 대통령, 존엄, 병원, 공권력, 시설, 양심, 종교, 헌법재판소, 건강, 설득, 시대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독일 브레멘주 헌법 제19조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공권력에 의해 헌법에 반하여 침해될 때에는 저항은 모든 사람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고 규정하였다. 세계인권선언도 전문에서 저항권을 긍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로 전문에서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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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국방부, 운동,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73호)

  "평택 대추리를 평화촌으로 만들자"

  강제철거 위협에 맞서는 평화텐트촌·평화문화공간

  ... 없다"며 "농민들이 농사짓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지만, 강제수용이 결정되면서 올 봄에는 공권력이 주민들의 농사짓기를 막고 주민을 탄압할 수도 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주민을 몰아내려고 할수록 평화촌이 조금씩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평화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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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집, 대추리, 강제수용, 평택, 탄압, 한반도, 평화, 마을, 공권력, 촛불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문헌으로 인권읽기 (296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방하는 오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어떤 점에서 달라진 바가 없냐하면 합법이 아닌 공권력의 행사는 곧 범죄이며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는 점에서이다. 생명을 빼앗았는데, 즉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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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법, 인권, 무기, 고문, 노동자, 생명, 집회, 권리, 가해자,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남용,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권, 안전, 재발방지, 차별, 경찰폭력, 범죄, 세계인권선언, 시대, 평화,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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