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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 유죄를 선고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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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1호)

  한통계약직 노조, 이번주부터 5차 상경투쟁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구, 정규직 노조와 연대투쟁

  ... 규직 차별철폐'라는 요구를 더욱 분명히 내걸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통계약직 노조는 △상시근로자인 1회 이상 계약 갱신사원 정규직 전환, △상시적인 한국통신 업무인 100번, 110번, 114 번호 안내국, 고장 수리, ADSL 가설 수리 등은 도급화 할 수 없고, 도급시행중인 업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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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30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0호)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②

  19년 근속 김씨도 파업의 대열로

  근속년수 19년인 김 씨. 김 씨는 가설공으로 단기근로계약을 맺고 한국통신에 취업해 줄곧 서울의 한 전화국에서 근무해 왔다. 그는 정규직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해 「하루명령장」(가설, 수리 등의 일 건수)을 사측의 기준선인 5.5건보다 6배가 많은 30-40건씩 처리해 왔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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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20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임금, 노동, 파업, 회사, 무시, IMF, 교섭, 노동자,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 해고, 조직,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9호)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①

  7천명의 제물은 서곡에 불과하다

  ... 국, 경북 구미전화국 등 각 전화국별로 계약직 노동자들이 맡았던 전화가설 등의 업무에 대체근로를 투입하거나 이를 도급으로 전환했다. 파업기간 중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하게 하거나 도급을 주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회 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회사가 이처럼 막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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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1-19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파업, 일자리, 기업, 노조, 비정규직, 해고, 회사, IMF, 교섭, 대통령, 안전, 임금, 이야기, 불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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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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