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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 도로 보장하되, 그러한 표현물로부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과 미성년자를 위하여 일정한 표현수준을 넘는 표현물에 대하여는 성인 중 원하는 사람망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통경로나 판매방법, 장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매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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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운동, 국가, 검열, 정치, 청소년, 제도, 재판, 개발,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46호)

  인권영화 ⑫ <나쁜 영화>

  ... 나쁜 영화 속에서는 그들과 우리가 전혀 별개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행려들을 빼고는 모두 미성년자만 등장해서 적나라한 삶을 드러내는 영화인데, ‘미성년자 절대 관람불가’라는 자극적인 문구하며, 불량끼 가득한 팜플렛은 참 나쁜 영화답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 아닌 장선우 감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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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일 1997-08-14

  인권키워드

  자살, 무시, 다큐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 받아들여 실시된 것이지 소년범들을 위한 사법제도개선 조치로 행해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실시 전부터도 소년범은 무료형사변론을 받을 수는 있었다. 문제는 국선변호인제도에 충분한 재정적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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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제도, 학교, 수도권, 변론, 소년원,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인천지검,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씨를 살해한 박기서씨에게 징역 8년 구형/ 미 대법원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한 '통신품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리 착수 20일 (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발표, 우리나라 사람들 교통사고·고혈압성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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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2호)

  <기고> 주한미군에 의한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

  ... 군의 농아원생 성폭행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개밥그릇의 라면을 주워 먹는 곳 지난해 6월 미성년자인 이수철(가명,당시 15세)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윌리암스 약 에스 일병(33세,미제7공군 소속)을 따라 송탄에 있는 미군부대로 들어갔다. 이 군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자였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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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학생, 무시, 농성, 신문, 평택, 병원, 강제노동, 변호, 시설, 언론,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집회, 학대, 할아버지, 범죄, 이야기, 시대,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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