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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고, 공소제기 후라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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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문, 감금행위도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였다. 1차 재심청구에 실패한 신귀영 씨와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다시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시 목격자로 등장한 인물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밝혀낸 것이다. 목격자 박모 씨는 '피고인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며 사진을 찍었다'고 증언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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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사건일지>

  ... 28 안기부, 12일째 물증 없이 자백만 강요 11.29-12. 3 안기부, 박충렬 씨 변호인 접견 불허 4 박충렬 씨, 변호인에 "고문에 못 이겨 노동당 입당 허위 자백" 밝혀 6 안기부, 박충렬 씨 의사검진 거부 19 수원지법 박충렬 씨 고문 증거보전신청 밟아 96. 1. 8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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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석방, 자백, 간첩,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호)

  ‘PC통신에 국보법 적용은 반시대적 처사’

  27일 김형렬 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하고 반 국가단체에 동조한 것이라며 위와 같이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게재한 문서가 국가존립을 위해하지도 않으며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실증주의, 실존주의 등 여러 가지 철학사조를 연구‧토론한 점에 비추어 현대철학동호회에 사노맹 관련 글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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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변호인, 학생,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형사1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1심보다 1년이 낮은 4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수사기록을 살펴볼 때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그동안 겪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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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생명, 피해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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