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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75호)

  [우리 시대의 인권] “나는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민가협 목요집회 16년의 기록

  ... 임기란 전 민가협 상임의장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더불어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체포와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함주명 씨의 무죄판결, 준법서약제 폐지 등 1990년대를 관통한 중요한 인권현안을 해결하는데 목요집회가 미친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목요집회가 양심수와 장기수, 조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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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9-10-21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집회, 운동, 역사, 피해자, 가족, 고문, 이근안, 시대, 평화, 피해, 노인, 병역거부, 비정규직, 성소수자,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 정치, 촛불집회, 조작간첩, 할머니, 다짐, 진상규명,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재판’에 세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이다. 1970~80년대 조작된 조작간첩 사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고 그에 따라 국가가 배상을 했다. 하지만, 고문 등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죄를 묻지 못했던 경험과 비교하면 이번 판결은 불처벌의 관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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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간첩조작, 국가, 인권,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던 ‘간첩단 사건’이었다. 그동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주장해왔던 조작간첩 사건들의 실체를 대법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인혁당 사건’이나 ‘신귀영 씨 사건’과 같이 과거 간첩 또는 간첩단 사건들의 재심이 진행되고 있고, 재심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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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고문, 영장, 피해자, 진실, 권력, 피해,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재판’에 세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이다. 1970~80년대 조작된 조작간첩 사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고 그에 따라 국가가 배상을 했다. 하지만, 고문 등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죄를 묻지 못했던 경험과 비교하면 이번 판결은 불처벌의 관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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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인권, 간첩, 간첩조작,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인권감수성,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시대,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조작간첩사건의 가해자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해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번에는 민사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기회마저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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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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