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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결국 제도시행은 유보된 것이다.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사실상의 노동자인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저임금 노동을 강제할 뿐 아니라 노동 3권 등 기본적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연수생들은 작업장을 스스로 이탈해 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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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논평> 이랜드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겠는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정도로 이랜드 사태의 심각성은 충분히 공론화되었고, 수많은 사회단체들도 사태해결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데 왜 사태는 계속 이 지경인가? 노동자들의 몸부림은 줄줄이 철창에 쳐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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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3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파업, 활동가, 불법, IMF, 검찰, 노동자, 정규직,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0호)

  경기보조원, 노동자 지위 인정

  "한성 CC 부당 해고자 원직 복직" 판정

  '근로자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들끓었던 대표적 특수고용노동자, 골프 경기보조원에 대한 노동자 지위 인정이 있었다. 지난 12월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한성 컨트리클럽(경기도 용인 소재, 아래 한성 C.C) 경기보조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건에 대해 "캐디(골프 경기보조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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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해고, 권리, 특수고용노동자, 부당해고, 운동, 요금,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여성, 임금, 장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2월)

  흐름과 쟁점

  ... 티데이터, 병역특례노동자 퇴출(12/12),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해고, 불법파견근로 은폐(12/13), 한통 계약직 노조, 구조조정 반대 파업(12/13), 한통계약직, 연말 총력투쟁, 7천여 노동자 해고시한 일주일 남아(12/27) 3. 소파협상은 일단락됐지만…생존권 위협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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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9

  인권키워드

  새만금, 재소자, 국보법, 노동자, 노조,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당,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지역, 파업, 인권위, 범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3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②

  삼성, 무노조 정책도 '분사'한다

  ... 에서 근무하던 민병덕 씨는 지난 11월 22일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고사유는 '근로자 선동', '상사명령 불복종', '경영권 침해', '회사 명예 손상' 등. 민 씨는 설립 일보직전까지 갔던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고, 회사 측의 만류를 뿌리쳐가며 노조를 설립하려 했다. 그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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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21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자, 무기, 복수노조, 노동조합, 이야기,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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