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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신질환자를 감금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물론 현재도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있고 불법감금의 가해자를 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주체를 "체포 또는 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인이나 복지시설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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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2692호)

  <전쟁범죄 연재> ② 비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공격

  ... 방송국과 알위야 지역의 통신타워에 '벙커버스터(GBU-28,37)' 폭탄을 이용한 공격을 가해 이라크 언론인을 포함 최소 15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95명이 부상했다. 방송국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은 아부다비 텔레비젼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미국은 이를 두고 후세인의 선전을 막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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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민중재판준비위 2004-11-09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원, 미국, 시설, 지역, 학교, 피해, 이슬람

• 인권하루소식 (2691호)

  "진상규명 없이 명복 빌 수 없어"

  과거청산 관련 유족들, 합동 위령제

  ... 릇을 제대로 못해 아직도 구천을 헤매도록 하고 있다"며 죄스러운 마음을 표현했다. 이어 "가해자와 그 동조자가 국가와 사회 전반을 깔고 앉아 저들의 안보를 국가안보라고 하고 저들의 기득권 유지를 국가정체성이라 하면서 과거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보수세력들을 비판했다. 위령제에서는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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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6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역사, 안보, 학교, 학살, 가해자, 국가안보, 군대,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689호)

  그들은 '하이에나'였다

  경찰, 국회 천막농성 폭력 철거

  ... 올바로 기록하는 것, 의혹을 규명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 피해자에게는 명예회복을 가해자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 이 모든 과거청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숙제"라고 주장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자유를 목졸랐던 자들이 반성은커녕 비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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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04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민주주의, 이동권, 활동가, 역사, 가해자, 국보법, 인권, 저항, 촛불, 교육권, 피해자,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들출 수 없었던 폭력의 고통

  ... 터 독에서 지내며 그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던 여성시각장애인도 있다"며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의 배복주 소장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가정뿐만 아니라, 후견인과의 동거 등으로 이루어진 비혈연, 비혼인 가정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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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정폭력, 여성, 가족, 무시, 쉼터, 비혼, 성폭력, 소외, 시설, 차별, 장애여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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