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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 공소시효 특별법 제정은 같이 추진해야 한다. '공소시효'라는 안전판 뒤로 학살과 고문의 가해자들이 숨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일은 1백년도 넘는 근·현대사를 청산하겠다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과거 청산의 대상을 인권유린 사건, 정치의혹 사건 등 개별적인 의혹사건으로 한정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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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력, 학살,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9호)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범국민위원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함께 이루어져야

  ... 는 "그동안 과거청산과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들이 진상규명을 우선적 업무로 두고 있었지만, 가해자가 누구였는가를 밝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도 "국가권력을 잘못 행사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 "국가권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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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가해자, 저항,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648호)

  평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평택경찰서가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을 가해 공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일 국방부는 평택대학교에서 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골자로 하는 '미군기지 특별법 공청회'를 열려 했다. 이에 대해 「미군기지 문제해결 범시민협의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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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민주노총, 지역, 평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4호)

  8월 반딧불 '범죄와 여성인권' - <사라진 여성들>

  수백 명 멕시코 여성들 베일에 휩싸인 죽음 당해

  ... 일까 자문하게 만든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납·추앙되는 사회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가해진 명백한 범죄 행위는 시공간을 불문하고 외모·연령과 상관없이 대다수 여성들에게 손을 뻗치는 일상적인 성폭력의 스펙트럼 내에 자리한다. 8월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에서는 여성들이 시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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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기업, 성폭력, 지역, 피해자, 조직, 피해, 미국, 노동, 노동자, 성매매, 여성인권, 저항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641호)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하라

  ... 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을까. 스토커에 의하여 피폐된 심신을 이끌고 다시 직장으로 출근하여 가해자와 얼굴을 맞대야 하는 레즈비언 여성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을까. 작업장 곳곳이 턱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휴게 시간에 여유로운 휴식을 취하기는커녕 화장실 한번 다녀오기에 급급한 지체 장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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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1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차별, 집, 노동권, 노동시장, 임금, 장애, 가족, 가해자, 동일임금, 레즈비언, 비정규직, 성폭력, 양육,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찬양, 출산, 휴식, 평등, 활동가, 권리, 일자리, 스트레스, 권력, 휴게,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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