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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의 임금지급금지 규정 등으로 인해 단체교섭권이 무력화되고 말았다. (중략)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파업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목적을 가진 저항권의 행사인 것이다.(중략) 위와 같이 현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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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배/법무부, 정부 98년경 헌법기관으로 국가인권위를 설치예정/일본 고베시, 직원채용시험의 국적조항을 내년부터 거의 전면 폐지키로 <14일>(토) 학술단체협의회 등 국가보안법 학술토론회 <15일>(일) 제8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한양대 종합체육관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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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3호)

  교회협, 인권주간 선포

  1만2천여 교회 행사진행

  ... 하회도 겸하게 된다. 이밖에도 대전․전주․태백․제주 등 전국적으로 인권주간 행사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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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지역,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782호)

  “비밀협조자를 활용하라”

  LG그룹의 노무관리 실태에 관한 대외비 문서

  ... 문건에 나타난 노무관리 실태> -노무관리 자료집 머리말의 내용: “지난 87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그 어느 때보다 극렬했던 노사분규의 주동세력 내지는 주동인물이 대부분 위장취업자로서 배후에 좌경의식화된 운동권이 세력이 있었다” “좌경 의식화 운동권의 기본 노선이 우리를 전율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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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설득, 부모

• 인권하루소식 (780호)

  정부 노동법 개정안 확정 진행

  민주노총 총파업, 3백50여개 사업장 파업 찬반투표

  ... 주노총은 삼선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10일경 전국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4일 3백50여개 사업장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6일 비상중앙위원회를 통해 파업의 구체적 일시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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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파업, 민주주의, 농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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