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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6일 ∼ 3월 12일)

  ... 보안수사대 고 윤기남 씨 장례집행위원장 기세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 세계의 빈곤퇴치를 위한 선언문과 실천계획 채택하고 폐막/한국여성단체연합주최로 ‘남녀유권자 한마당’ 개최 <해설> 우리나라 언론이 해외에서 열리는 유엔의 회의를 가장 상세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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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언론, 대법원, 대통령, 인권, 개발, 단속, 한국, ILO, 강제노동,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장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30호)

  진실의 꽃 피는 용산을 위해

  ... 명되지 않은 채 망루가 있던 남일당 건물은 철거되었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것 같던 용산재개발4구역은 공사가 중단된 채 폐허로 남아 용역업체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4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 속에서 용산은 흐릿해졌다. 355일 만에 장례를 치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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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1-16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용산, 공권력, 강제퇴거금지법, 개발, 참사, 철거민, 경찰, 진상규명, 진실, 감옥, 강정, 국회, 쌍용자동차, 추모, 광화문, 광장, 활동가, 권리, 집, 구럼비, 선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호)

  브라질의 노동자당, 인권과 개발전략연계 선거운동

  10월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브라질의 노동자당은 최근 인권과 경제개발전략을 연계시키는 중요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브라질 아마존 밀림지역의 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의 문화적 사회적 권리가 국제적으로 논란된 이래로,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도가 높은 브라질에서는, 집권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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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민주주의, 미국, 사회주의, 개발, 정당, 경제, 시대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 재판부는 사회권의 ‘사법심사 적합성’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의 구조적 원인이 되었던 재개발 지역에서의 세입자 주거권과 생존권을 외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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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권리, 인권, 재판, 저항, 권력, 강제퇴거, 지역, 개발, 용산, 제도,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약자, 헌법, 피해, 검찰, 형벌, 평등,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62호)

  ‘하늘’아파트, 땅으로 꺼질라

  무너져가는 스카이아파트엔 사람이 살고 있다

  ... 난위험 시설로 본다는 의미다. 이에 서울시는 그 심각성을 인정, SH공사와 성북구가 공영 개발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그러나 재건축은 추진되지 않았다.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고 고도 제한에 걸려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보니 수익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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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07-11

  인권키워드

  개발, 세입자, 재건축, 집, 시설, 안전, 지역, 권리, 불안, 미국, 한국, 주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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