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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대한 일체의 국내 교육관련법의 적용 배제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등록금, 선발, 교원, 교육과정 등의 자율적 운영 보장 △세재, 부지공여,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 부여 △결산상 잉여금의 본국 송금 허용 △국내 학교와 동일한 학력 인정 △내국인 입학 허용 등이다. 사실상 전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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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 인권하루소식 (1481호)

  “공교육 포기” 반발

  교육청, 수업료 인상 방침

  ... 해보다 8.9%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생수 감소로 세입이 줄어든 반면, 교원 인건비가 크게 늘어 운영비와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재정 GNP 6%확보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이부영 등, 운동본부)’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수업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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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국가, 교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엇을 변별할 것인가

  ... 살게 됐을까 떠올려봤다. 교사 선발 인원이 많지 않으니 임용시험 경쟁률은 늘 높다.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기약 없는 임용시험에 계속 도전했을까? 기간이 끝나 퇴직하게 되더라도 교사로 살기 위해 기간제를 선택했을까? 임용시험을 준비하는데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화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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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9-08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기간제, 교육, 불평등, 노동, 시대, 집, 교원, 노동시장, 대통령, 비정규직, 정규직, 존엄,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 마. 모든 단계의 학교제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절한 장학제도를 수립하며, 교원의 물질적 처우는 부단히 개선한다. 3. 가입국은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녀를 위해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존중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란 공공기관이 설치하지 아니하되, 국가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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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노동조합, 학교, 임금, 차별, 조직, 부모,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9호)

  작은 학교는 살고 싶다

  학교문을 열기 위한 '등교거부운동'

  ... 이 일었고, 이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가 각 지역교육청 및 교육부 앞에서 계속돼왔다. 이날 교원으로 정년 퇴직한 이규상 씨는 "농촌의 문화는 학교를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사회성을 갖고 있다. 소규모학교를 모조리 없애면 농촌의 문화는 황폐화되어 이농현상이 이어질 것이고 이는 사회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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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지역, 부모, 교원, 지역주민,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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