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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0호)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이주지부,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이에 이주지부 등 관련단체들은 "이번 폭력사건은 공공기관이 자행하는 집단적 폭력과 공권력 남용의 현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현시기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권의 폭력과 동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보호소측에 △공식 사과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재발방지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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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재발방지, 공권력, 교육, 남용,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집회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작년 2월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노동자들을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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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고 말했다.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무죄를 내린 판사가 법복을 벗는 등 국가보안법이 계속 남용된 책임은 사법부에도 있다. 정권초기에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남용된 때가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해방·인간해방이라는 강령에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한 학자는 노동해방을 사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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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재판, 정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3호)

  경찰폭력, 화장 지워진 문민의 가증스런 얼굴

  공대위, 해고자 폭행·사당의원 난입에 강력 대응키로

  ... 는 "이번 사건은 백주 대낮에 일어난 명백한 테러"라고 말하며 "적법절차를 떠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방주 목사는 "군사정권은 군대를 동원하여 인권을 침해하더니 문민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다"고 말하며 "화장이 지워진 문민의 얼굴이 가증스럽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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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기본권, 민주노총, 권리, 행진, 테러, 공권력, 군대, 남용, 석방, 인권, 치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 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시위진압 등 경찰관들의 공무수행과정에서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심검문뿐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도 소속, 계급, 이름이 주·야간에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된 제복(진압복 포함)을 착용할 의무와 그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의 금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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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범죄, 영장, 무기, 동행,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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