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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제시하였다. 차별 철폐(Zero discrimination)를 위해 2010년 6월에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 Law)를 발족시켜 각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조사하여 2011년 말에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엔에이즈는 에이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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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9-29

  인권키워드

  HIV, 차별, 에이즈, 감염, AIDS, 법, 국제노동기구, 질병, HIV/AIDS, 국적, 시설, 안전, 이주민, 치료, 감염병, 국가, 한국, 감염인, 개인정보, 낙인, 노동권, 노동자, 법무부, 사생활, 이주노동자, 해고,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연세대에서 발생한 경찰폭력과 성희롱을 포함하여 남한의 고문 사용이 비난받았다. 한국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고문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고문방지위원회(고문방지조약을 비준한 국가의 진전사항을 모니터하는 기구, 한국정부는 95년에 동조약을 비준하였다)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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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법, 미국,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법률적, 이론적으로 규약(사회권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규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므로 규약에 위배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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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질문, 노동자, 사회권, 한국, 법,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2호)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비난의 표적된 일정부의 민간위로금 방침

  ... 대표적인 여성폭력으로써 ‘정신대’ 문제를 지목하였다. 그는 정신대 문제가 ‘그 규모와 방법에서 전례 없이 크고 가장 잔인한 반인도주의(반인류), 반여성범죄이며 정부의 지시에 따라 관권과 군권이 동원되어 정연한 법집행질서로 감행된 조직적인 범죄’라고 정의하고 나서 “일본정부가 현재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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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법, 위안부, 북한,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역사, 평화, 한국

• 성명/논평

  [성명]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백색테러는 혐오범죄다. 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성명]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백색테러는 혐오범죄다. 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7월 22일, 평등과 복지의 국가라고 알려진 노르웨이에서 기독교 근본주의, 극우 민족주의자가 벌인 백색테러로 인해서 현재까지 7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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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07-28

  인권키워드

  차별, 한국, 평등, 복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법, 여성, 인권, 극우, 피해, 국가, 국가안보, 노인, 비정규직, 이주민, 장애, 페미니즘, 해고, 이슬람, 권리, 무시, 권력,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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