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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앙정부의 책임이 크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 합의된 인권위 인력 확충을 이명박 정부가 뒤집었다. 그냥 뒤집은 게 아니라 조직을 21%나 축소했다. 노무현 정부 때 인력을 늘리기로 한 이유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기구가 인권위로 된 만큼 장애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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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한국, 시민사회, 권리, 결사, 차별,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 연적으로 비용을 수반하는 것임에도 ‘안전 = 비용’으로만 간주되어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철도산업인 지하철에서마저 인위적인 구분에 따라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로 나누고 주변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나 외주화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생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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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외주화, 의존,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입증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전략적 가치가 감소하면 사람들은 버려진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북한의 '급변사태'를 강조한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제법상 남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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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보도지침이 수시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권력자의 전화로 언론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명박 정권시절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이메일로 “용산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바꿀 절호의 기회라며 “촛불을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는 ‘군포연쇄살인범 홍보지침’을 경찰청 홍보담당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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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의미 없는 A 등급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출위원회 만들어야

  ... 이후 줄곧 A등급을 받으며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모범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한 평가는 오간데 없게 됐다. 그 결과 ICC 등급심사 승인소위에서 2014년 3월과 10월, 그리고 2015년 3월까지 세 차례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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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시민사회, 국회, 권력,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강남역, 물포, 여성혐오, 청와대, 독립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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