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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4호)

  국민일보, 미디어오늘에 ‘명예훼손’ 손배소송

  ... 어오늘>이 피소당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4월 20일 ‘한 언론사의 재소자 죽이기’란 제목 하에, <국민일보>의 박병권기자가 작성, 4월 16일 보도된 ‘교도관들 “재소자가 무서워”…폭행급 증’(http://www.kukminilbo.co.kr)란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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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4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해자, 교도관, 단어, 명예훼손,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어이없는 행정에 20여시간 구금

  한 재소자가 법원, 검찰, 교도소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수감 중에 지명수배되었다가 출소 직후 연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최근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편오만(42세, 9월 15일 출소)씨는 지난 25일 의정부면허시험장에서 기소중지자인 것으로 확인돼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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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9-28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벌금, 감옥,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69호)

  "공안사범은 쓰레기"

  교도관들, 노동운동가 등 재소자 폭행

  부산교도소 교도관들이 재소자 2명을 집단폭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저지투쟁과 관련해 구속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김광식 씨와 노조대의원 배만수 씨는 지난 12일 부산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교도관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14일 접견한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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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치료, 교도관,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5호)

  ‘진실’마저 가두는 교도소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다시 미궁으로

  지난해 11월, 전주교도소에서는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교도소측은 “배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가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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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재소자, 교정시설, 법무부, 인권, 피해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제한하는 이유는 전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기원 변호사는 "재소자에 대한 접견제한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과 교도행정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지만, 현재 교도소측이 '멋대로'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며 "재소자 접견을 제한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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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제도,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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