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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어야 하는 것이다(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등은 모두 의사표현의 형태를 가리키고 있는 점에서 공통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벌을 과하는 규정이면서도 앞서 “가”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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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개정을 적극 거들고 나섰는데, 이들은 바로 3년전 안기부법 개정 당시에는 현행 안기부법을 찬양하는 태도를 보였다. 언론의 임무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확성과 공정성이다. 대세에 따라 카멜레온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오늘날 언론에게서 국민들은 어떠한 진실과 사실을 접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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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것이므로, 그 표현물의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집단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의 건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부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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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령에 불응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은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낯선 '북한 찬양' 글들에 대한 검열은, 이렇게 언론보도에 대한 검열로 확장되고 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된 북한 기사를 옮겨왔을 뿐인 게시글조차 삭제 명령의 대상이 되어왔던 걸 감안하면, 언론사의 북한 보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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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권리, 언론, 체제, 평화, 양심, 인권,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활동 이야기

노동에 대한 찬양과 경시 사이에서 노동윤리를 고민하다.

노동에 대한 찬양과 경시 사이에서 노동윤리를 고민하다. 명숙 벌써 노동과 노동윤리에 대해 사회권팀 자원활동가들과 세미나하고 인터뷰한 지 1년 반입니다. 물론 그 1년 반이 아주 꽉 찬 것은 아니지만요. 몇 번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 이렇게 활동이 늘어져버렸네요. 처음에는 ‘노동과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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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8-15

인권키워드
노동, 권리, 노동권, 노동자, 노숙인, 대기업, 찬양, 쌍용자동차, 인권, 임금, 장애, 저항, 정규직, 노동시간, 자본주의, 불안정노동, 송전탑, 역사, 신자유주의,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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